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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배포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시작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다. 대한상의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즉각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자료와 관련해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SNS 엑스에서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력 비판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미검증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보도자료에서 영국 이민 자문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불거졌다.

이 업체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자료와 익명의 조세 전문가 발언을 근거로,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편해 기업 승계 과정의 상속세·개인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통계가 이미 영국에서 신뢰성 논란을 겪은 자료라는 점이다. 영국 비영리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지난해 6월 이 자료가 실제 백만장자의 이주가 아닌 SNS 프로필의 위치 정보를 취합한 것이며, 이민 백만장자 수인 12만8000명 역시 전 세계 백만장자 약 5800만명의 0.2%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해외에서 해당 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며 “대한상의는 조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무주출장샵 진주출장샵명했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단체로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면서 “검증이 미흡했던 원인을 분석 중이며 검증 강화·보완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감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이고, 감사 결과를 파악한 후에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방식에는 언급을 꺼렸다.